고 있지만,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과세권 행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. 오라클과의 3100억원대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과세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, 700억원대 규모의 넷플릭스 소송 역시 1심에서 국세청이 패했다.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미국 기업에 제대로 된 세금을 물리기 어렵다 보니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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